각 지자체 별 출산장려금

 

♠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 안동시보건소 2021년부터 점차 심화하고 있는 출산률 저하 막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하고 출산축하금 신설해 지원 

2.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 완화해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

3.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되며 시에 주소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4. 출산장려금 액수 첫째 자녀 월 10만 원씩, 둘째 자녀 월 12만 원~ 2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 월 20만 원~ 30만 원으로 확대하여 24개월까지 지원  

 

5. 2021년도엔 새롭게 출산축하금 신설해 지원.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출생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으면 출생 등록 시 50만 원 지원, 해당 자녀와 함께 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 둘 경우 50만 원 추가로 지급.

 

※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끝.

     

 

 

♠ 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경북도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하는데, 출생 장려금은 대폭 인상해 첫째아 월 10만원/1년 → 20만원/1년, 둘째아 월 10만원/2년 → 30만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3년 → 50만원/3년으로 인상 지원. 

 

2. 경북 영주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인 임산부 300여명에게 마스크 배부, 제공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중 출산예정자와 출산 후 2개월 이내인 산모에게 1인당 5매 지급. 본인방문일 경우 산모수첩 또는 신분증 지참 대리자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소지해 방문하면 끝.

 

3.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임산부 관련 업무 인터넷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임산부들의 보건소 방문 최소화로 지속적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인 인터넷 신청 가능 사업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난임부부 지원.

 

4. 신청방법 전화 문의(639-5742~3) 통해 지원 자격 확인 후 인터넷(이메일)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해 지원받으면 됨. 

5. 영주시보건소는 금년 1,506명의 대상자에게 1억9천여만원 출생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맞서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 통해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도움 될 수 있는 환경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남겼습니다.    

 

 

☆ 출생장려금

 

※ 아동친화도시 영주 출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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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 : 일시금 50만원, 분할금 월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일시금 50만원, 분할금 월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일시금 50만원, 분할금 월50만원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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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신청, 지원기준 등 상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산후조리비 읍면동으로 신청, 임산부 1인에 100만원 계좌입금으로 지원.  지원기준 등 상세내용 확인해서 신청하기. ​

 

 

 

☆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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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정도 심한 여성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50만원

*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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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 지원기준 등 상세내용  확인해서 신청.

 

 

♠ 창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경남 창원시 세 자녀 출산시 1억 원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 도입.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옛 창원 · 마산 · 진해시 주민들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금 대폭 늘어날 계획.

2. 창원시는 관내 거주하는 시민 둘째아 출산하면 3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출산때 100만원 지급하고, 생후 1년 되면 100만원 추가 지급하며 3년간 매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셋째 이후 자녀에겐 1인당 총 740만원 지원. 

3.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첫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때 대출 원금 30% 면제, 셋째 출산하면 1억 원 전액 탕감해 주는 내용. 참고로 창원시의 경우 매달 인구 500~600명씩 감소하면서 특례시로 인정받는 기준 인구 100만 명 사수가 절박해졌기 때문.

 

※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결혼할 때 1억원 대출, 셋째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 출시. 결혼할 때 1억원 대출하면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 원금 30% 탕감, 셋째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 하지만 일각에서 `무조건 퍼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창원시는 시행 유보하고 정책 보완하기로 함. 시 관계자는 "결혼드림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다음달 나오면 전문가 간담회와 찬반 의견 수렴,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안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인구는 현재 103만명으로 아슬아슬하게 10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현금 지원 확대가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에 큰 효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성영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각종 현금 지원 확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출산 보육 교육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인식 변화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효과 볼 수 있다"고 지적.

 

 

♠ 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 시흥시 신생아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 위해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이 출산하면 10만원, 셋째아이 출산하면 20만원 지급.

2.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흥운동본부’ 김규성 공동대표 말씀 “현재 우리시 출산장려금 아직 적지만, 새로 취임한 김시장님 취임사에서 약속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자녀양육부담 경감조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로서 대학 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경감조치, 부모의 정년연장 등의 검토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 제시.
시흥시 관계자 “저출산의 심각성과 가정의 소중함 인식해 아이 낳기 좋은 시흥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의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겠다” 는 의사 밝히기도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 “출산 장려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1. 한때 인구 500만명 육박했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점점 줄어 들더니 지난해 11월 말 기준 344만명대까지 떨어지기까지 되었고, 특히 올해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하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미달사태 빚으며 생사기로에 놓여지기까지...

 

2. 이에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 내놓았고, 내년 첫째부터 모든 아이 출생 시 200만원 지급, 0~1세까지 영아 수당 30만원 별도로 지급. 일단 출산장려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 이에 퍼주기식 출산정책 반대하는 목소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3. 부산시는 7개 영역 89개 세부과제로 마련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 수립했다고 2일 밝혔으며,이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현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4. 부산시 4차 저출산종합계획은 ①.건강한 출생 ②.행복한 돌봄 ③.희망찬 청년 ④.평등한 가족문화 ⑤.함께 일하는 직장 ⑥.안심 · 안전한 사회 ⑦.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로 구성.

 

5. 먼저 모든 산모와 영아의 건강한 출생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16개 구·군에 임신과 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설치하여 운영.

 

6. 영아기 부모 직접 양육 지원 위해 내년부터 모든 아이 대상으로 출생 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 0~1세 영아 대상 월 30만원 영아 수당 지급,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

 

 

7. 희망찬 청년 위해 해운대구 센텀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여 장기 일자리 사업 추진 하고,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세대 공급과 신혼부부 대상 1만 세대 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일하고 ·머물고· 기댈 자리’ 제공.

 

8.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구 · 군 육아 아빠단 신설해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워라벨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및 고용 평등 로드맵 · 성 평등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

 

9. 이 밖에 ①아동보호 전담인력 확대 ②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③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 및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④출산기금 신규적립 등을 통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

 

 

※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 절벽 위기 타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늘리고 있습니다만, 최대 천만 원 넘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자치단체들의 합계출산율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 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 인구수 2만 7천 명으로 30년 안에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의령군.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5, 사상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진 결과로 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 의령군 2018년부터 인구수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 대폭 늘려 첫째 아이 출산 때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천만 원 지급.

 

 

♠ 경남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 경남 산청군 출산축하금을 대폭 인상. 인구 3만 5천 명 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산청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셋째 출산 때 천만 원 주던 출산장려금, 올해부터는 지급 액수 3배 가까이 늘렸으며 강향란/산청군 인구 담당의 말씀 빌리자면 인구수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낳으면 290만 원, 둘째 410만 원, 셋째 1250만 원으로 인상, 출산 가정에 육아 위한 월별 계획에 도움 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출산율 육아나 보육 대책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지,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될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 경남 18개 시군 모두 첫째 출산 때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44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고,

의령군, 산청군과 마찬가지로 자녀 셋에 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경남에만 7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하동과 합천 제외한 나머지 시군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님 "자녀 더 가지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인구 유입하여  출산장려금 더 많이 주는 생각으로 인구 유입되는 현상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낳으면 1억 원 탕감해주겠다는 창원시 포함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규모 대폭 늘리고 있는 경남의 시군. 그러나 현금성 지원 효과 일시적이거나 극히 일부의 인구 유입하는 데 그치고  출산율 자체 끌어 올리는 데 한계 있다는 지적 간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창원시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 청년 위한 정책은 소외되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이 세 자녀 출산하면 1억원의 대출금 탕감해 주는 정책 내놓은 창원시 향해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2021년 특례시 지정 위해 '인구 100만 태스크포스 만들어 5년 간 1만명 증가 목표로 '결혼드림론' 추진한 창원시 시정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들고 일어선 것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억대 출산금' 비롯 파격적인 대책 빗발치는 가운데 "이번에도 안 통한다"는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더 높아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된 이래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225조원 넘는 예산 쏟아 부었지만 작년 출생아는 27만여명에 불과했고, 그 결과 2020년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 벌어진 원년 되었다고 합니다 .

지자체는 지방 소멸 우려까지 겹치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충북 제천시는 창원시와 비슷하게 대출형 출산장려금 최고 5000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대출한 가정이 첫째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출산하면 4000만원 갚아 주는 식이라 합니다.

 

140만 인구 붕괴 위기 맞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2년간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준다고 하며, 심지어 군 지역까지 특단의 대책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경남 산청군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씩 잡았던 지원금 각각 290만원, 41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체감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결혼 미루거나 경기 불안으로 자녀 낳기 꺼리는 분위기 형성되면서 인구 감소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무조건적 현금살포, 근본적 해법될까요?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깊은 고민 거쳐 대책 내놓은 것이지만 자칫 현금 살포성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세대와 비교해 현 세대는 육아 위해 희생 감내하고 자아 실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단순히 얼마간의 현금 지원하는 것 만으론 출산 대책이 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과 육아의 양립 위한 보육 환경의 확충과 같은 대책의 확대 없다면 현금 지원은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지난 4일 주민등록 인구 발표하며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 · 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 필요하다는 메시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되면서 행안부도 인구 소멸 대책 확대 위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한 정부 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관장하는 부처로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을위한 부처 내 협업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 전남 해남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해남의 기적.’ 한때에는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남 해남군 출산 장려 정책을 '해남의 기적'이라 부를만큼. 얼마 전까지 해남은 ‘저출산 해결 모범 사례’로 불려왔습니다. 2012년부터 7년간 전국 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를 차지했고. 2016년엔 보건복지부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여서 전국 150여 지자체가 해남 사례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알려진 해남이 2019년 합계 출산율에서 1.89명 기록하며 전남 영광군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여전히 전국 평균(0.92명)보다 두 배가량 높지만, 2015년 출산율(2.46명)에 비하면 확연히 낮아지고 있는 결과보여주고 있어요.  7만6194명이던 군 인구 6만8806명으로 7000명 넘게 줄어버린 탓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7년 연속 출생률 1위를 기록했던 전남 해남군.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랐지만, 대부분 가정이 아이 낳은 뒤 보육 시설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며 오히려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 출산율 저하… 현금 지원 밀려서?

 

해남군 출산율 증가는 대대적인 출산 지원 정책 도입 이후 일어났는데,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 출산장려팀 신설하였으며, 2012년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 등 당시 기준 최고 수준 출산 장려금을 지급. 처음 출산장려금 도입한 2005년 1.44명이었던 출산율 2015년 2.46명까지 기록 세웠습니다.

현금성 지원 앞세워 출산율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곧 경쟁자들이 따라붙게 되면서부터 인구 감소 속도 빠른 경북 북부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480만원 지급하기로 했고, 봉화군은 2018년 첫째 아이 기준 전국 최고 금액인 700만원을 약속했다고도 합니다.

최근 셋째 아이 낳으면 최대 1억원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까지 나왔을 정도라니. 경남 창원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원까지 ‘결혼드림론’ 지원하고, 10년 안에 셋째 아이 낳으면 대출금 전액 제해준다는 조건까지 내세웠습니다. 충북 제천시 셋째 아이 낳으면 주택자금 대출 5150만원 대신 갚아준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2019년 해남군 제치고 출산율 1위(2.54명) 차지한 영광군의 비결 보면 역시 ‘화끈한 지원’이었는데, 영광군은 신혼부부에게 장려금 500만원 주고,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 외 신생아 양육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교통카드, 출산용품, 난임부부 시술비 등 각종 지원책 마련하는 데 매년 45억원을 쓰겠다는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해남의 출산장려금 9년째 그대로이다보니, 도입 당시 전남 22개 시군구 중 최고액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간으로 밀려났다고 하네요. 같은 도내에 있는 광양시, 영광군, 진도군 등은 첫째 아이 기준 500만원을 주고 있어, 해남군 관계자 “재정 여유 있는 지자체만큼 장려금 올리기는 어렵다”며 “대신 출산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해남군의 재정자립 지난해 기준 7.4%로,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평균(17.3%)에 많이 못 미치는 결과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동안 해남에서 태어나는 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2015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 839명이고, 2019년 490명으로 4년 사이 42%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먹튀’ 출산자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출한 출산지원금은 약 3822억원. 전년(약 2827억원) 대비 35%가량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출산 장려금과 반대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 보니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출산 인구 두고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여 국가 차원에선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출산장려금 정책은 국가 전체 출산율 높이기보다 인근 지역 인구 뺏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원금 받고 지역 떠나는 ‘먹튀’도 문제인데,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출산장려금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 1584명 된다고 하니 지자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2~3년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기간 끝난 뒤 이사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해남군 0세 인구는 797명이었으나, 6년 지난 2019년 6세 아동 수 426명으로 2013년 출생한 아이들 중 47% 정도가 6년 안에 해남군 떠난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 226개 지자체 출산 정책 담당 공무원 중 81.1%가 ‘현금지원사업 확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현금 위주 사업의 효과가 낮거나 없고(69.6%), 지자체 간 과다 경쟁만 지속된다(66.0%)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으니,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경쟁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재훈 교수는 “현금 지원 중앙 정부에 맡기고, 지자체 아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게 옳다”는 의사 밝히기도 했는데, 중앙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통합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출산율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며 정책학과 교수는 “통계로 나오는 출산율은 산모 수 적은 농촌 지역이 높게 나오는데, 실제 이들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9년 출산율 1위 영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570명으로 상대적 비율 높았을 뿐, 전체 군민 수는 매년 감소세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영광군 인구 5만3099명으로 전년도 5만3852명 대비하면 700명 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며 이 원장은 “무의미한 출산율 경쟁 멈추고, 대신 체감 가능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 충북 제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충북 제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최대 5천백오십만 원 지원해주는 대출형 출산장려금 시행에 들어갔는데 실제 얼마 전 한 시민이 셋째 출산한 덕에 대출 1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출이 아닌, 직접 손에 현금 쥐어 주는 지자체들도 갈수록 손이 커집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역대 최고액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일까 궁금하죠.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에 거주하는 박 모씨(35)가 셋째 자녀 출산했다며 지난 13일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을 처음 신청했다고 밝혔고, 이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한 가정이 첫째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은행 빚 상환해주는 대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박씨는 8세, 7세 두 아들 둔 직장인으로 지난 1일 셋째 딸 태어나 4000만원 혜택 첫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니 축하할 일이겠죠.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막으려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사업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었다"며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 강력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은 주민 평균연령 46.8세로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3만6500명이던 인구 현재 13만3000명으로 3500명 감소했네요.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 위한 현금 지원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거나 신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출생자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감소하는 현상 처음 현실화돼 위기감 더욱 커졌기 때문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다시한번 출산에 관한 내용 정리해보면 2021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언제나 새해 첫 아이 출산 뉴스거리 되어 왔으며 올해도 마찬가지. 더불어 새해부터 등장한 이슈 또 하나는 우리나라 출산율로서 합계 출산율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으니,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한 명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통계청의 '연도별 출생아수' 자료 보면 1960년에 101만 535명의 출생아수 기록한 이후 현재 출생아수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1996년 처음 60만명대로 줄어든 후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로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엔 27만명대로 내려갈 전망이라 하니,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합계 출산율 0.98명 기록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온다면 코로나19로 인해 20-30대의 고용과 소득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재난 후 출산율 오르는 것과 반대로 코로나19는 경제 성장지수 장기간 좋지않은 영향 끼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 상당한 시일 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감소하는 출산율에 악재만 생겨 줄어드는 인구감소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퉈 출산 지원·장려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책은 출산장려금이며, 출산장려금 정책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지출한 출산지원금 약 3822억원으로 전년(약 2827억원) 대비 35%가량 증가했으며, 장려금 늘렸지만 출산율은 줄어드는 것. 단편적으로 생각해봐도 장려금 출산에 긍정적 영향 주고 있지는 못하는 듯. 출산 계획하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다야 장려금 나오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출산율 부양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는 인근지역 인구 뺏어오기 식으로 변질될 우려있어 일종의 '치킨 런 게임'처럼 보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출산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숫자에 연연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출산율 점차 떨어지며 인구절벽 우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말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갈수록 경제 팍팍해지고, 인심은 각박해지며, 강력범죄 늘어가고만 있으니 경기 좋지 못해 취업 어려운 현실, 결혼 포기한 청년이 늘어나는 것, 출산 후 경력단절 여성 배출되는 사회구조 등 유기적이고 연쇄적인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자연스레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 보며 그 첫 단추는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과거에 부모가 아이 키웠다면 지금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것.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구조적으로 탄탄해 지는 사회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왜 출산율과 인구감소 문제에 열을 올리면서 직원 채용 때는 결혼여부와 출산계획 따지며 하다못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비워주지 않고 젊은이들이 개인주의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다고 타박만 하고 있는 것인가. 양육 위한 사회적 배려와 공동체적 관심, 단순한 부모의 양육 의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서로 간의 공감대와 행동 절실하게 필요하다. 비어있는 핑크색 주차공간 그대로 비워두는 사소한 것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서비스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변경 전 - 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

변경 전 (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		변경 후  (통합신청서 1장 작성)
전국 공통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1번의 통합 신청 * 수혜 누락 방지 * 적시에 서비스 수혜 * 구비 서류 간소화 * 시간 절약 * 비용 절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요금 경감
안동시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육아용품대여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결과 확인
*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필요( 전화문의 가능)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 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 * (전기 . 가스 . 지역난방)   차월 고지서에 감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