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에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되었어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기존에 계획했던 방역지원금인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돼요.
이번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그동안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과 생계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9.6조 원이 투입됐어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한 사업체당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 사업체
(320개 사업체에서 12개 사업체가 추가)
2.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매출 감소 19년 또는 20년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
3.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1년 12월 16일 전일인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4.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여행, 숙박업 등까지 폭넓게 지원
방역지원금 1차로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은 22년 2월 23일이에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332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체가 300만 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돼요.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고 22년 2월 23일에 진행된다고 해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 개업했다거나 지방 자치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신청하신 후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은 3월 첫째 주 전으로 다 지급 받으 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돼요.
기존에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은 9.6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조, 방역지원금은 1.5조 원,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모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어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하여 16조 9천억 원을 확정했어요.
구체적으로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와 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숙박, 음식업점 등을 추가했어요.
이에 따른 관련 예산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프리랜서와 특고, 버스 기사, 법인택시,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또 장애인 활동 보호사, 요양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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